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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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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1
대한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1 서성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1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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