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2018년
2017년
5. 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7다205073 판결
[사해행위취소][공2017하,1369] 사해행위취소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
2009년
7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5다56865 판결
[예금(발행어음)담보제공행위부인등][공2009하,957] 예금담보제공행위부인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|